NFT는 가상자산인가?

목차

 

이 가이드라인은 NFT와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입니다. 😊

 

 

 

금융위원회가 NFT(Non-Fungible Token)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.

이 가이드라인은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 시행을 앞두고,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.

 

 

요약

1. 증권여부 검토: NFT를 발행, 유통, 취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먼저 해당 NFT가 증권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, 자본시장법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.
2. 가상자산여부 검토: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,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 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.

 

 

 

또한, NFT 사업자는 가상자산에 해당되고, NFT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 ‘특정금융정보법’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‘5년 이하의 징역’ 또는 ‘5천만원 이하 벌금’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앞으로는 7월 19일 시행되는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 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되는데, 이게 어떤 내용인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!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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